오해와 편견, B형 간염 보균자 채용거부는 고용차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면접까지 합격한 구직자 채용을 거부한 장애인생활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9일 “해당 시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과 직원에게 차별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향후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해당 시설에 동일·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 사업소득자 위장 5년간 1.7배 증가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이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산하니 3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이 5년간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다.   장 의원은 “근로소득자가 5명 미만인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확연히 늘고 있다”며 “이는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점점 늘어나는 ‘성폭력 산재’ 청년노동자에 집중   대학 교육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201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교육센터 이용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 밤늦게 자신의 집 근처로 술을 먹고 찾아오거나, “너와 자고 싶다”는 불쾌 한 성적 언동이 지속됐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 A씨는 밤에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중증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회사에 병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씨처럼 일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를 입어 산재

‘포괄임금제 폐지’ 국회에서 처리 될까?   ‘포괄임금제 폐지’가 결국 국회로 넘어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공짜노동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은 ‘공짜노동 금지법’은 △포괄임금계약 금지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및 고용노동부 제출 의무 △노동자의 노동시간 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노사분쟁시 노동부가 노동시간을 입증하는 ‘노동시간 인증제’ 도입 △기업별 노동시간공시제 △노동시간 통계 세분화(산업·업종직업·지역별

소송대리 권한 노무사에게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커져 가는 공인노무사의 영향력에 맞춰 법적 권한 확대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이 발의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노동 전문성에 대한 사회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며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소송대리 권한을 공인노무사에게도 부여하는 것   중앙노동위원회 재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위법” 대법원 판결   저성과를 이유로 대기발령하고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가 취업규칙의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성과자의 세부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사고과·다면평가 최하위에 대기발령 ‘면벽 근무’에 취업규칙 적용해 해고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인사고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다. 1997년 입사해 약 18년간 근속한 A씨는 2015년 1월께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254명 중 253위로

중앙선 침범 사망한 화물기사 산재인정 … “권한 불행사 처분, 공단이 증명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증명할 책임은 근로복지공단에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유족급여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단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공단 “범죄행위로 사망” 급여·장의비 지급 불승인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사망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범죄행위라는

"주 52시간 틀을 유지하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 는 이정식 장관   기자간담회서 “노동시간 유연화 아닌 선택 다양화” 강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우려에 “위임입법 한계 안 벗어나”   이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틀을 유지하고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점은 확고하다”며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선택의 다양화”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서 내놓은 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단위로 산정하는 방안이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것이라